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금융·보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불공정거래#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가조작한 사람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 징역 3년 이상으로 훨씬 강해져요.
현재는 주가조작한 사람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 징역 3년 이상으로 훨씬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가조작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가조작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은 강해져도 범죄 적발과 입증이 어려우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처벌은 강해져도 범죄 적발과 입증이 어려우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