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정보통신·개인정보
허영|더불어민주당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AI윤리#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AI와 디지털 기술 교육 대상이 돼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AI와 디지털 기술 교육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 기술 사용법만 배우고, 앞으로는 AI를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요.
현재는 디지털 기술 사용법만 배우고, 앞으로는 AI를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요.
💡
왜 알아야 하나?
AI와 디지털 기술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AI와 디지털 기술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진단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의 진단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