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법무·사법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평가#사법투명성#사법독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들의 평가 과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법관
판사들의 평가 과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법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외부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현재는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외부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평가받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요.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평가받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외부 평가자들이 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거나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외부 평가자들이 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거나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