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전진숙|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책임강화#국가지원지방하천#홍수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연계성 높은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하천과 연계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하천공사를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하천과 연계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하천공사를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의안번호: 22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