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금융·보험
김은혜|국민의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 코인#디지털자산#결제 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제부턴 정부 승인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제부턴 정부 승인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더 안전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화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더 안전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발행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충분히 보관하지 않거나, 실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발행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충분히 보관하지 않거나, 실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