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8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55세이상고용#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5세 이상 고용 촉진을 위해 연령 규제를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9조의8, 제30조의 연령 기준을 60세→55세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55세 이상 재취업 촉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의 동반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9조의8, 제30조의 연령 기준을 60세→55세로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55세 이상 재취업 촉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의 동반 가능.
의안번호: 221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