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SMR#QuantumComputing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해 AI 연구비 공제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이 두 기술을 포함시키고 공제 대상 범위와 요건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투자 촉진 등이 기대되며 전력 안정성 및 기술 의존 관리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