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성인인증#가향물질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 차단과 흡연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규제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인인증장치를 담배자판기에 부착하고,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며 2년마다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이용 감소와 정책 평가 강화이나 비용·프라이버시 이슈, 담배사업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인인증장치를 담배자판기에 부착하고,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며 2년마다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이용 감소와 정책 평가 강화이나 비용·프라이버시 이슈, 담배사업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