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8
조세·세금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지원#세금 인하#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을 하는 분들과 농수협, 수협 같은 농어업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을 하는 분들과 농수협, 수협 같은 농어업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2025년 말까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 혜택이 2028년까지 3년을 더 받게 돼요.
지금은 2025년 말까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 혜택이 2028년까지 3년을 더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이 번 돈을 더 많이 가져가서 생활이 안정되고, 농어촌 지역 경제도 살아나서 좋아요.
농어업인이 번 돈을 더 많이 가져가서 생활이 안정되고, 농어촌 지역 경제도 살아나서 좋아요.
⚠️
우려할 점은?
3년마다 혜택이 끝날 위험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3년마다 혜택이 끝날 위험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