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금융·보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규제#금융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회사, 가상자산 플랫폼,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회사, 가상자산 플랫폼,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준비자산을 보관해야 돼요.
현재는 규제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준비자산을 보관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이거나 부실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가짜이거나 부실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강화로 신생 기업들의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기존 플랫폼이 폐쇄될 수 있어요.
규제 강화로 신생 기업들의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기존 플랫폼이 폐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