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발행인가제#준비자산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인가제, 준비자산 관리, 공시와 상환의무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무인가 영업은 금지되며, 준비자산 관리와 이자지급 금지, 상환의무, 내부통제 등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위험의 체계적 관리로 결제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