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8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확대#사업재편지원#양도차익이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 재편 시 자산 양도 차익의 과세 이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기간을 현재 3년·3년에서 5년·5년으로 확대합니다.
✅ 산업 재편 지원으로 기업 회생과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
✅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기간을 현재 3년·3년에서 5년·5년으로 확대합니다.
✅ 산업 재편 지원으로 기업 회생과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