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8
조세·세금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혜택#사업재편#제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 철강 등 공장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이에요.
석유화학, 철강 등 공장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공장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내는 세금을 3년에서 5년까지 더 미룰 수 있게 돼요.
공장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내는 세금을 3년에서 5년까지 더 미룰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새 설비에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면 경쟁력이 살아나고 결국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요.
기업이 새 설비에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면 경쟁력이 살아나고 결국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만 혜택을 받아서 중소기업과의 경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요.
큰 기업만 혜택을 받아서 중소기업과의 경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