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8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기업재편#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 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석유화학 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재편 후 공정거래위원회 별도 심사를 받던 게, 이제 한 번의 승인으로 처리돼요
사업재편 후 공정거래위원회 별도 심사를 받던 게, 이제 한 번의 승인으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구조조정이 빨라지지만 일자리 감소와 산업 재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이 빨라지지만 일자리 감소와 산업 재편이 일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약해져 독점이나 부당 가격담합이 몰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약해져 독점이나 부당 가격담합이 몰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