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마을회등#주민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회등의 부동산·선박 취득세 면제 연장이다.
✅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면제도 2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자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면제도 2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자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