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도시안전#주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주변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빈집 주변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 철거까지 8개월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는 2개월로 빨라져요.
현재는 빈집 철거까지 8개월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는 2개월로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붕괴 위험 있는 빈집을 훨씬 빨리 없앨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
우리 동네 붕괴 위험 있는 빈집을 훨씬 빨리 없앨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적어져서 억울한 철거가 생길 수 있어요.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적어져서 억울한 철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