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국민참여#정치제도 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앞으로의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이 앞으로의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중심으로 헌법개정을 논의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주도해서 의견을 내고 기초안을 만들어요.
현재는 국회 중심으로 헌법개정을 논의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주도해서 의견을 내고 기초안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30년 이상 요구된 헌법개정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고, 저출생·기후위기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기회예요.
30년 이상 요구된 헌법개정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고, 저출생·기후위기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기회예요.
⚠️
우려할 점은?
정당과 시민단체의 의견 차이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2025년 12월까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당과 시민단체의 의견 차이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2025년 12월까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