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교육의무화#이용사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7조의2 신설로 직무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소비자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7조의2 신설로 직무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소비자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