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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자립지원에 법률상담을 포함해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는 아동의 법적 문제 해결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실무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