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여성·가족·아동
김재섭|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률지원#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의 협약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정식으로 제공해요.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의 협약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정식으로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자립하는 과정에서 재산, 계약 같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혼자 자립하는 과정에서 재산, 계약 같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이 확보될지 불명확해요.
실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이 확보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