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노무제공자확대#긴급융자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금채권 보장을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과 긴급 융자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되며, 긴급 융자 이용으로 위기 대응이 빨라지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