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이주영|개혁신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쇠예방#노인복지#건강수명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쇠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노쇠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중심 정책 추진이 의무화되고, 관련 예산과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년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부담 감소 등 건강한 노후 질의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