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사회복지·연금
이주영|개혁신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쇠예방#고령화#건강수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 중심으로 지원받아요. 앞으로는 병 걸리기 전부터 예방 사업도 받아요.
현재는 치료 중심으로 지원받아요. 앞으로는 병 걸리기 전부터 예방 사업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하게 늙기 위해 병 걸리기 전부터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늙기 위해 병 걸리기 전부터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방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정부가 감당할 재정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
예방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정부가 감당할 재정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