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주민참여#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발전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민 참여를 직접 지원해요.
지금은 발전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민 참여를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발전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발전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미미할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