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안전관리#정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환원철강 등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연구개발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24조·제30조에 신설 조항으로 수소환원생산 및 합성·분해기술의 보급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감축과 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자립을 촉진하지만 안전성 강화 비용 증가와 규제 조화 필요.
수소환원철강 등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연구개발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24조·제30조에 신설 조항으로 수소환원생산 및 합성·분해기술의 보급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감축과 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자립을 촉진하지만 안전성 강화 비용 증가와 규제 조화 필요.
의안번호: 221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