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심사절차#출원공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문구의 모호성을 바로잡아 출원공고 종료 후에 상표등록결정을 내리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에만 상표등록결정을 두도록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혼선을 줄이고 독립적 심사와 공정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에만 상표등록결정을 두도록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혼선을 줄이고 독립적 심사와 공정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