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서명옥|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재활용#인체유래지방#안전규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포함해 재활용과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인체조직 등은 재활용 금지, 다만 인체 태반만 재활용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도 재활용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재활용 확대와 의료재료 공급 안정화지만 안전성·품질 관리 및 윤리 문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인체조직 등은 재활용 금지, 다만 인체 태반만 재활용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도 재활용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재활용 확대와 의료재료 공급 안정화지만 안전성·품질 관리 및 윤리 문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