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김예지|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시간아이돌봄센터#아이돌봄사처우개선#지방자치단체설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이돌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 대기시간 감소와 아동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근로환경 개선 속도가 이슈로 남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 대기시간 감소와 아동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근로환경 개선 속도가 이슈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