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용혜인|기본소득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이해충돌관리#공직자윤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식 관련 이해충돌 강화 및 불복 시 직무관여 금지, 매수자 신원 보고 의무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복 시 직무제한과 매수자 신원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심사 내용의 공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 매매 관행 차단과 투명성 증대, 이해충돌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 강화 및 불복 시 직무관여 금지, 매수자 신원 보고 의무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복 시 직무제한과 매수자 신원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심사 내용의 공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 매매 관행 차단과 투명성 증대, 이해충돌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