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세수안정#재정건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복원해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인세율을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정하고, 과세구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R&D·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인세율을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정하고, 과세구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R&D·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