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BO통제#GP보고의무#금융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GP의 내부통제 강화와 LP·기관의 보고 의무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P가 LBO 차입인수 등 행위를 LP와 FS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위반 시 시정·해산 조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산 위험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규제 부담으로 펀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P가 LBO 차입인수 등 행위를 LP와 FS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위반 시 시정·해산 조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산 위험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규제 부담으로 펀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