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이주영|개혁신당
아동건강기본법안
#아동건강#통합정책#기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아동 건강 관련 정책의 통합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법령이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되고, 아동 건강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건강격차 감소와 예방 중심 보건정책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 법은 아동 건강 관련 정책의 통합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법령이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되고, 아동 건강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건강격차 감소와 예방 중심 보건정책의 확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