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보도#언론규제#뉴미디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언론사와 뉴스 채널 운영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언론사와 뉴스 채널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터넷홈페이지만 선거보도 심의를 받는데, 앞으로 유튜브·SNS 채널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인터넷홈페이지만 선거보도 심의를 받는데, 앞으로 유튜브·SNS 채널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뉴미디어의 선거뉴스가 공정하게 관리되므로 시청자가 더 균형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뉴미디어의 선거뉴스가 공정하게 관리되므로 시청자가 더 균형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