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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과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확대와 임원 임면 규정을 바꾸고, 경영평가센터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 성과 개선과 공공성 유지가 기대되나, 정치적 개입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