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요건완화#가족구성조합설립#통계조사근거마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다수의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통계조사 근거 마련이다.
✅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일 때 3인 이상으로 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 또한 소규모 가족농의 정책 지원 접근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일 때 3인 이상으로 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 또한 소규모 가족농의 정책 지원 접근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