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소규모경영#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 단위로 농사나 어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어업인
가족 단위로 농사나 어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어업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명 이상을 모아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가족 3명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5명 이상을 모아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가족 3명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인이 되면 세금 감면, 정부 지원금,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이 되면 세금 감면, 정부 지원금,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 관계를 명목상으로만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 관계를 명목상으로만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