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의료·건강
서지영|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청소년 보호#온라인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이 쇼핑몰에서 쉽게 전자담배를 사지 못하게 돼서 건강을 더 잘 보호받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쇼핑몰에서 쉽게 전자담배를 사지 못하게 돼서 건강을 더 잘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판금으로 몰래 수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고파는 암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온라인 판금으로 몰래 수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고파는 암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