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서지영|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입학#학위취소#고등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정 입학으로 얻은 학위의 취소를 명확히 하고, 연쇄 취소를 의제하는 제도 개선이다.
✅ 학위 취소 사유에 입학 허위 증명도 포함되며, 하위 학위 취소 시 상위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로 간주된다.
✅ 입학·학위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지만, 증거 수집과 절차의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학위 취소 사유에 입학 허위 증명도 포함되며, 하위 학위 취소 시 상위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로 간주된다.
✅ 입학·학위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지만, 증거 수집과 절차의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