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위조#입시공정성#학위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그들의 상급 학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거짓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그들의 상급 학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입학했어도 학위를 명확히 취소할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거짓 입학하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학위로 받은 대학원 학위도 함께 취소돼요.
현재는 거짓 입학했어도 학위를 명확히 취소할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거짓 입학하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학위로 받은 대학원 학위도 함께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으로 받은 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를 가지고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학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거짓으로 받은 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를 가지고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학위가 없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입학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지, 과거 사건까지 적용할지, 학위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거짓 입학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지, 과거 사건까지 적용할지, 학위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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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