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0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재창업지원#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창업기업 (특히 첫 사업에 실패한 후 다시 도전하려는 청년 사업가)
청년창업기업 (특히 첫 사업에 실패한 후 다시 도전하려는 청년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 지원에서 청년을 우대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재창업할 때 청년기업을 우선 지원하게 돼요.
현재는 창업 지원에서 청년을 우대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재창업할 때 청년기업을 우선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이 실패해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줘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해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줘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장년 창업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청년'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중장년 창업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청년'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