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정보통신·개인정보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정보공개#지식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출원하려는 기업과 사업가
상표를 등록하거나 출원하려는 기업과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표 정보 공개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정해요.
현재는 상표 정보 공개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상표 정보가 언제 공개되고 언제 비공개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대비할 수 있어요.
내 상표 정보가 언제 공개되고 언제 비공개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표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사가 사업 아이디어를 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상표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사가 사업 아이디어를 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