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행정·지방자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선거범죄#공정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과 선거 출마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과 선거 출마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여론조사 조작으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당내경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지금은 여론조사 조작으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당내경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론조사가 조작되는 것을 막아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조작된 여론은 유권자의 판단을 흔들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가 조작되는 것을 막아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조작된 여론은 유권자의 판단을 흔들 수 있거든요.
⚠️
우려할 점은?
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