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책임경영#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과 제171조제1호에 구체적 처벌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권 강화 및 재해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소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과 제171조제1호에 구체적 처벌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권 강화 및 재해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소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