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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 조항으로 도조례로 관광사업 규제를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도입 가능성이 생기고, 제주도는 이를 도조례로 규정해 자치권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지 맞춤 규제로 주거안정 유지와 등록업 증가, 관광 수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관리 소홀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