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재난·안전
윤상현|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처리#잔해물 관리#도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후 차량 파편 처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잔해물 수거를 지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사고 후 차량 파편 처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잔해물 수거를 지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흩어진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줄이고 도로가 빨리 정리돼서 교통 흐름이 개선돼요
흩어진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줄이고 도로가 빨리 정리돼서 교통 흐름이 개선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