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윤상현|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지휘#교통안전#잔해물처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 교통사고 시 잔해물 수거·처리까지 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모호한 잔해물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려 경찰이 현장 지시로 잔해물 수거를 시작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 감소와 2차 사고 예방, 교통 흐름의 원활화 등 현장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모호한 잔해물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려 경찰이 현장 지시로 잔해물 수거를 시작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 감소와 2차 사고 예방, 교통 흐름의 원활화 등 현장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