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0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무료법률대리#납세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납세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납세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간 내 신청만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기간 내 신청만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문제로 어려운 서민이 법률 도움을 받기 쉬워져 권익이 더 보호돼요
세금 문제로 어려운 서민이 법률 도움을 받기 쉬워져 권익이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져 신청이 폭증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져 신청이 폭증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