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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에서 인정되지 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인지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조의2제2항이 추가되어 구호적이 있는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도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후손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게 되고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