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구제#정치다양성#선거제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구시·도의원은 3~5인 중대선거구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3~5인으로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에 따라 지역구 선출인원이 3~5인으로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다양성 증가와 소수정당 대표성 향상이 기대되나 관리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에 따라 지역구 선출인원이 3~5인으로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다양성 증가와 소수정당 대표성 향상이 기대되나 관리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