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공공기관운영#환경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공장, 건설회사 등 사업장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 공장, 건설회사 등 사업장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업체가 대부분 처리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처리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민간업체가 대부분 처리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처리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 처리가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이뤄져서 지역의 환경 오염이 줄어들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가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이뤄져서 지역의 환경 오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리 비용이 올라가거나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처리 비용이 올라가거나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