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주민지원#환경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시설만 주민감시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 민간시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요.
현재는 공공시설만 주민감시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 민간시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시설 근처에 살면 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폐기물시설 근처에 살면 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운영사가 부담금 증가로 처리 비용을 올릴 수 있어요.
민간 운영사가 부담금 증가로 처리 비용을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