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감시요원#주변지역지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변지원부담금을 통해 주민복지와 환경대책에 쓰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공공시설 중심 감시를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부담금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소득향상에 긍정적이나, 비용전가 우려도 있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변지원부담금을 통해 주민복지와 환경대책에 쓰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공공시설 중심 감시를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부담금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소득향상에 긍정적이나, 비용전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