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김은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입세액공제특례확대#중고시장활성화#안심거래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의 확대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인증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확대되어 인증사업자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고시장 활성화와 환경·경제적 이점이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관리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확대되어 인증사업자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고시장 활성화와 환경·경제적 이점이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관리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