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정권확대#청소년정치참여#정당활동연령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6세 이상에게 선거운동 권리와 투표참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운동 허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확정하고, (사전)투표·개표참관도 16세 이상이 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교육 강화이지만 보호와 학교 영향 우려도 함께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운동 허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확정하고, (사전)투표·개표참관도 16세 이상이 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교육 강화이지만 보호와 학교 영향 우려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1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