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범죄·형사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예방#경찰권#안전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시민, 건물주, 경찰, 지역주민이 범죄 예방에 참여하고 영향받아요.
모든 시민, 건물주, 경찰, 지역주민이 범죄 예방에 참여하고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발생 후 처벌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범죄를 미리 막는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범죄 발생 후 처벌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범죄를 미리 막는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감시 명목으로 주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요.
경찰이 감시 명목으로 주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