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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협의체와 정보시스템으로 전국적·지역적 정책 실행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며, 협의체 구성·진단·디자인 적용·강화구역 지정이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예방 체계로 범죄 발생 감소와 공동체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