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조세·세금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계약재배#세금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들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기업들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산물 구입비에 세금 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구입비의 25~30%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현재는 농산물 구입비에 세금 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구입비의 25~30%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서 생활에 필요한 식품 가격 변동이 줄어들고, 농사짓는 사람도 판매처가 확실해져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서 생활에 필요한 식품 가격 변동이 줄어들고, 농사짓는 사람도 판매처가 확실해져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덜 거둬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 큰 기업 위주로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세금을 덜 거둬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 큰 기업 위주로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