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재배#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내용은 계약재배로 구입한 농산물 비용의 세액공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율은 기본 25%, 중소기업·중견기업은 30%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설 제104조의36으로 계약재배 구입 시 혜택이 도입돼 수급 안정과 유통 단순화를 기대한다.
주요 내용은 계약재배로 구입한 농산물 비용의 세액공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율은 기본 25%, 중소기업·중견기업은 30%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설 제104조의36으로 계약재배 구입 시 혜택이 도입돼 수급 안정과 유통 단순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