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유급휴일#휴일대체허용#가산임금기준보상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에 포함하고 필요 시 다른 요일로 휴일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간주하고 임금을 가산하거나 보상휴가를 주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휴가 산정은 가산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휴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있다.
의안번호: 221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