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의료·건강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료접근성#장애인주차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이 영향받아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신의 차만 쓸 수 있는데, 의료기관 방문 시 다른 사람 차로도 주차구역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자신의 차만 쓸 수 있는데, 의료기관 방문 시 다른 사람 차로도 주차구역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탑승·하차 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휠체어 탑승·하차 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 방문이라고 속여서 주차구역을 악용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방문이라고 속여서 주차구역을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60